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하루 4만 3,960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됐다고 알렸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다.(단,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 제외된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한다.

이 사업은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는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신청대상은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